내년도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 증가된 7천29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당초 당정협의에 의해 삭감이 예상되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부분의 예산이 확대된 반면, 장애관련 수당은 지원대상이 줄어들면서 감소됐으며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의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재활치료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예산이 올 738억원에서 내년 1천415억원으로 92% 증가됐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현행 2만명 대상으로 월 평균 56시간 지원되던 것이 내년엔 2만5천명에게 월 평균 7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1천1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 2만개를 확충하는 등 금년 11만7천개에서 15만8천개로 증가돼 1천155억원의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자폐, 지적장애아동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 음악 등의 재활치료에 304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56% 증액된 49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장애연금(2억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4억원)의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재활병원 건립 등 중소규모의 사업들도 예산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수급자의 적정급여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보장관리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6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