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적용 기준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배려 필요
한부모가족 형태가 형성된 직후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중점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방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복지 실태를 논의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거지원의 시기 앞당겨야
이날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는 “일차적으로 주거지원이 제공돼야 일자리 문제와 아동의 육아,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주거 이동 횟수가 평생 동안 7~8회인 것에 반해, 한부모가정의 경우 형성된지 약 8년 동안 평균적으로 3.3회 이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거 형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하며 한부모가정의 주거불안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의 형태가 결정된 후 6~7년이 지난 이후부터 진행되는데, 한부모가족의 경우 주거회복력이 한 번 하향된 이후에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형성 이전 자가를 보유했던 사람들도 한부모가정 형성 직후에 전세나 반전세로 하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7~8년이 지난 후에는 공공임대나 가족, 친적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차피 이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한부모가족이 형성된 직후 지원하는 것이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와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 연구돼야
이어 일본의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방법에 대해 소개한 릿교대학의 쿠즈니시 리사 박사는 쉐어하우스의 형태를 소개하며, 주거와 육아, 일자리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모자세대를 위하 쉐어하우스가 전국적으로 30여개 운영되고 있는데, 단순히 주거의 공간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을 통해 2차 3차 산업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리사 박사가 예로 든 쉐어하우스 중 요양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1층에는 보육소, 2층은 요양원, 3층은 거주형태도 구성돼 있어, 한부모가족들은 1층에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3층에서 거주하며, 2층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쉐어하우스는 2층 공용부문을 지역 어린이용 식당과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뿐 아니라, 지역 아동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한부모가족들이 편견 없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리사 박사는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양육과 일자리 부분을 제외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하는 것도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주거 형태의 또 다른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빈집활용한 주거지원 방향 모색
한부모가족 배려하는 제도 변화 필요
이어진 토론회에서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집을 활용한 주거지원과 한부모 가족의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고 있지만 계속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는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126만 4707호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된다. 이를 활용한 주거지원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임대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시선 때문에 2차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다. 한부모가족 역시 어떤 집약적인 형태로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별도의 생활공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희정 인천한부모가족센터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지원 적용기준이 ‘부부+자녀’로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실제로 모든 주거 지원에는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배점이 있고, 배점 기준은 가족 수와 주택부금가입 여부, 근속 연수 등을 기본으로 한다. 저소득가구의 부부와 자녀 1명인 3인 가구에게 한부모가족인 2인가구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주거 배점 기준에 한부모 1인 가장을 부부 2인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며, 주거지원의 기준이 양육자의 기준이 아닌 아동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제도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인천에서 LH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한부모가족의 경우 1년동안 그 지역에 살아야지만 주거지원이 되는 제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등 비슷한 사례가 많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화되어 한부모가족들이 좀 더 현실성 있는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주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일본의 쉐어하우스 사례를 듣고 우리는 현재 주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아가 일자리 등 생활대책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인천의 경우 영구, 임대 주택 등 총 8000호의 전세, 매입 공급이 이루어졌고 이 중 3000호가 한부모 가족에게 공급됐다. 내년에도 꾸준히 전세매입 공급을 늘리고, 한무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정보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정책과장은 “인천시가 내년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취약위기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말하며, “여성정책과가 주거지원에 관한 주 부서는 아니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문제인 만큼 관련 부서, 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혜자 입장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