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등 업무 다변화로 인한 증원 필요 및 전문성 재정립돼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 및 전문 역량 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국공공복지연구소(소장 김진학)가 지난달 30일 공주 고마센터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사제도, 이대로 좋은가?(부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 효과와 인사제도의 실효화 방안) 토론회’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협조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소의 연구용역과제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김진학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공복지발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제1회 토론회 주제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시켜 주민과 복지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출발을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토론회를 가져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차흥봉 회장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체성이다’라는 강연을 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인 최영현 한국복지대학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자인 김제선 백석예술대학 교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효과와 인사제도의 실효 방안을 발제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규모에서 신규임용과 행정직 결원에 대해 일정비율 신규임용 제안과 우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과 배치를 위해 선발, 교육, 인력수급 계획에 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또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사회복지직 4급 신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성과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장창수 선임연구원은 대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현황을 통해 인사적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실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이 심하다”며 “공무원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성과평가방법의 제안과 더불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고충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윤수 교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리직’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을 함께 하는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질적인 역할 강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병 교수는 NCS식의 평가는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양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역할과 더불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업무가 다변화 되고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한 이유”라며, “인간중심서비스의 철학이 있는 인력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광주복지재단 김이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채용 후에도 직무분석과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지직이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관에서 시스템 부재와 예측이 불확실한 인력수요가 있다”며 한국공공복지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공복지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건의를 요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공공복지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행동하는 연구소로써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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