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 기준 고령층(55~79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7%에 그쳐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18일 실시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내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활동 욕구가 큰 반면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경제적 변화기를 공유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2018년 기준 약 71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는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게 돼 고령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노후준비의 양극화가 존재하며 노년층에 접어드는 연령층(가구주 평균 57세, 부양부모 0.2명, 부양자녀 0.4명(평균 28.5세)의 경우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다른 연령층보다 경제상태가 좋지 못하며 공적연금 가입 비율도 가장 낮아 노후준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세대(가구주 평균 55세, 부양부모 0.8명, 부양자녀 1.9명(평균 23.4세)는 자녀가 대학교육기 마지막에 있어 부양비용 지출이 높고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집단이나 필요 생활비(2015년 기준 228.9만원)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63.9%가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 58.5%가 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은데 이는 일자리 욕구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연령(60세)에 접어들었고 향후 10년간 모든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층65세 이상)이 된다.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소득 보충을 위해 경제활동 욕구가 크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 장년고용정책 발표로 관련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60세 이상 참여자는 약 3만 8천명(‘16년말 기준)으로 전체 60세 이상의 0.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은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등의 민간연계 일자리사업 비중은 전체 2.7%(13,650개)에 그쳐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년 퇴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재취업 교육이 필요하나 18년 5월 기준으로 고령층(55~79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 비율은 17%에 불과하는 등 교육경험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취업교육 역시 전체 사업량 대비 취업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베이비붐세대 인구 대비 사업량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10년 후에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할 경우 국가의 부담은 커질 텐데 선제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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