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14만 장애인과 50만 장애인 가족,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인천에 대한 열망과 변화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이뤄가는 시정의 중심은 시장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행복이 아닌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드릴 뿐 아니라 민선7기의 주인은 인천특별시민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들도 인천시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건설적인 제안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2. 시장께서는 취임 전부터 모든 시정 중심에 시민을 놓고 생각하겠다며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시정운영, 탈권위, 공개행정 등을 시정 철학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취임 후 행사에서 목례로 인사말씀을 대신하신 것이 무척 신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펴셨는지요?
협치는 중앙정부나 기초단체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필요하고, 국회나 시의회 등 입법부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민과의 협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사회 등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시민 자격으로도 시정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 참여 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고 실질적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시장실’을 개편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공식적인 협력뿐 아니라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권실현과 함께 행정 효율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소통과 협치 시정을 기반으로 지난 약 3개월간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원도심·일자리·평화사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교통, 일자리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공기업 등을 40여 차례 방문하는 등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을 통해 대북교류 담당 부서를 신설했고 평화도시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인천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총괄하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속화를 위해 총 9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원도심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되살리는 소규모 마을 재생사업인 ‘더불어 마을’을 매년 10곳 이상 조성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린 소통과 시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3. 시장께선 취임사를 통해 내 삶이 편안한 ‘복지특별시 인천’을 위해 인천만의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도 힘쓸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인천시의 복지기준선은 제도적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빈곤층과 각 기초단체 간에 존재하는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복지기준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면,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복지 또한 추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인력을 확충하여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방문간호사 산모 케어, 셋째 아이 출산 도우미 지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립 공공요양원을 설립하고 아동치과주치의, 공공심야약국 등을 도입하여 의료복지체계도 최적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등 ‘사람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Q4. 인천시 장애인들이 유형별 다양한 특성과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한 복지시책을 펼치려면 우선 복지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데 인천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비 14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장소 협소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던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할 예정이며, 이미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2021년에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민간부문 건축물도 BF 인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을 반영토록 권고하고, BF 인증 수수료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여 민간건축물의 BF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BF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14만여 명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인권 신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한 데 이어,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현장으로부터 긴급 분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탈시설(독립)을 위해 기존의 공공 일자리사업(2018년도 586명, 76억7,800만원)보다는 민간부문 특화형 일자리를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유형을 보면, 인천시와 군·구, 공사·공단 등 83개소의 시각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헬스키퍼’, 인천시내 20개소 호텔을 대상으로 하는 지체·발달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호텔리어’, 민간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병원 수어통역사’, ‘공원 환경미화원’, ‘인천 소재 대기업 환경미화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고용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고용공단 등 구인·구직 기관과 협치를 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청 등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의무 고용률을 2018년 현재 3.2%인 1,219명에서 연말까지 조기 달성하여 3.9%인 1,485명으로 266명의 장애인의 취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장애인의 증가 추이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정책수요 충족과 돌봄 등 공적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2018년 6억5천만 원에서 19억이 증액된 총 25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기존 3개 사업에서 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생애 주요전환기에 맞춰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과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는 주간시간대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17세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지도활동인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발달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Q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8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비교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는 부산, 광주, 충북, 강원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선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장애인복지 평가분야 중에서도 ‘분발’ 등급을 받은 5개 분야(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지원액,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속적 홍보와 신규 수급자 발굴을 통해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2018년 6억3,400만원에서 15%가 증가한 7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은 2018년 4,408명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4,521명을 대상으로 10억이 증액된 총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7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개소의 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2021년에 서구 왕길동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2022년 계양구에 ‘계양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복지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욕구해소와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적극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인천의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와 과제를 마련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6. 장애계는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시행은 장애계의 욕구에 비해 더디기만 합니다. 인천시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자립을 원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금년부터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TF 구성위원은 인천대 교수, 거주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인천시 공무원 등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금까지 TF 회의 3회, 실무회의 3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의 확대, 탈시설 단기체험홈 신규 설치·운영, 초기정착금 지원액 확대, 비수급 장애인의 자립정착생계비 신규 지원, 자립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실시 등 사업 신설 및 확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7.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천시 시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는 위험 상황 발생에 대한 인지와 대처가 늦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천시에서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거주시설 39개소에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안심벨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에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심벨을 누르면, 그 즉시 119 종합상황실에 응급상황 및 시설 기본정보가 전송돼 위험사항에 긴급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 남동소방서와 연계한 소규모 거주시설 종사자 소방안전 교육도 별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 안전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329세대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중증 장애인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안전 문제의 경우 비장애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장애인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증 장애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8. 인천시는 최중증장애인의 생명유지를 위한 하루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을 위해 1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100명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상시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독거, 와상장애인 대상 야간순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앙정부와 논의는 됐는지요?
인천시는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돌봄 제공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4시간 활동지원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30일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요청을 했고,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복지부는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외 지자체 추가서비스 지원의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6월 7일 협의완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복지부의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와상환자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에 1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계양구, 서구 최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사업 후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Q9.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고 복지다’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의 개별화된 맞춤형 직업적응훈련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를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부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BF 인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을 반영토록 권고하고, 인증 대상 시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편의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10. 인천시민 및 <장애인생활신문> 독자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민선7기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시정의 최우선에 둘 것이며,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 줄 것입니다. 기존 관 주도의 독단적 결정이나 시민을 거수기로 두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촘촘한 행정과 시민 체감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신다면, 우리 인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대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14만 장애인과 50만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복지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부문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인권 침해와 학대 예방을 위한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중증 장애인과 소수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해 장애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