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와 인천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6.4지방선거 사전투표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투표권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선거참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 개의 단체는 지난 16일 인천시 선권리위원회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대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당사자에게는 이와 같은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조사결과 전체 모니터링 참여자 50명(장애인 46명, 비장애인 4명) 중 63%는 교통편의 제공 여부와 관련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대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중 69%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투표소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51개소 투표소 중 41개의 투표소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장실 이용가능 여부와 관련해 화장실 내부의 물품 적재, 협소한 공간으로 설치된 화장실 중 60%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 및 투표와 관련한 편의제공은 전반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기표대는 1층에 있고, 투표소는 2층에 있는 경우, 장애인이 직접 투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직접 선거 위반으로 심각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투표소까지 이동과정에서 점자블록 등의 편의 제공이 미흡했으며, 투표과정에서 보조기구의 안내 및 투표소의 구조와 위치 안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그림이나 글자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투표소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부재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투표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위 세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및 대안 촉구 서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