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넌~2017년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11.4%,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이 사실상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의료행위 필요도와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그 중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3,439명에서 2017년 6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를 차지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 4천원에서 3,965억 3,552만 4천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 7천원의 6.7% 정도에 해당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7년 49,719명으로 32.6%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 2천원에서 2922억 4203만 4천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 2천원에서 1042억 9348만 7천원으로 47.7% 증가했다.
2017년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으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