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3일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우산을 들고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김호태(서울 용산구, 85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알면서도 우리를 외면하는 건가? 9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르면 우리의 좌절은 더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꼭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처음 1차 도끼상소에서 대표 상소인으로 나섰던 김병국(서울 은평구 85세) 씨도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로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노년유니언 등 21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지난 2016년 3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각 정당에 요구했었고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은 ‘생계급여의 보충급여 원칙’ 등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복지체계에 맞는 일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감액(사실상 전액 삭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문제의 해결을 제안했다.
지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노력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큰 힘을 실어줬다. 선거에서 압승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빈곤노인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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