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보수정권 동안 복지 수준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아왔기 때문에 장애진영에서는 일단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개혁정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 장애인들의 기대치만 높여 놓고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급여 체계로의 전환 등은 논의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제는 이 정권에서도 다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국정과제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회 통합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장애인을 특정 지은 과제 수가 적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향후 장애인복지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월 초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5개년 계획이 잘 실행되면 5년 뒤 장애인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 노령화에 따른 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책 부족 문제, 점점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 척수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부족 문제, 직업재활정책 외에 실질적인 장애인 노동 및 생계를 지원할 정책의 부재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선 GDP 대비 2%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6 장애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은 0.61%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 2.19%에 비해 약 28%에 불과하다. 또 일본의 장애인복지 지출 1.0%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90%인 GDP 대비 2% 장애인복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등급제 개편 문제를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의료적 기준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의료적 기준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정도를 찾아내는 것이 정확치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1980년대에 이미 의료적 기준을 폐지하였다. 대신 사회생활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정부도 사회생활 기능을 측정하는 종합욕구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아직 충분히 알리지 못하다 보니 막연한 불안감만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 2019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행 상황을 장애인단체, 장애언론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 친화적인 진보정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4년 뒤에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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