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태로 2년 넘게 표류해오던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이 출연자 공개모집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해 정상화의 가닥을 잡아가는가 싶더니 신임 대표이사가 보름만에 사퇴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인천시와 연수구청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영락원이 파행운영을 거듭하는 동안 시설입소노인들과 종사자들은 겨울을 앞두고 언제 거리로 나앉을지 모를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과 6백여명의 시설입소노인들의 생활비로 제공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마저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상태여서 당장 끼니해결이 문제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신임 대표이사의 사퇴는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사진의 권력다툼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법인측이 출연자를 공개모집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무모한 일이었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시설에 선뜻 투자할 출연자가 나타날지부터 회의적이었다. 정확한 부채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연자를 선임한다는 발상 자체가 과연 법인측에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사퇴한 신임 대표이사는 선임된 후 직접 법인사정을 살펴보고 파산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초 3백여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채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47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파악된 데다 예상하지 못한 압류문제로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영락원 부도사태는 법인측의 편법운영에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무리한 투자와 감독기관의 안이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공사비의 10%도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법인이 153억원 규모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많은 빚을 졌고 결국 부도를 낸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사회문제화 됐던 법인의 변제능력도 파악하지 않고 은행에 건립비대출보증을 서줬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수구청 또한 부도사태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은 시설종사자들의 퇴직금 급여 시설운영비는 물론 입소자들의 입소보증금까지 공사비로 유용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법인측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신임대표 사퇴와 관련 새 출연자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부도사태를 몰고 온 전 대표이사의 아들을 이사로 포함시켜 채무와 압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캘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두고 또다시 모집한다고 새 출연자가 나타날지 의문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결자해지라고 했던가? 관리감독 관청인 시와 구의 안일한 처신에서 악화된 영락원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파산의 수순을 밟든 회생을 시키든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당장 시급한 생계문제부터 해결되도록 대책을 세우고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의 희생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설법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조치에 대한 사회단체 및 기관의 논의가 시급하다 하겠다. 거듭되는 시설법인 문제는 족벌중심 운영에서 비롯된 부조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시설법인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사회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