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30∼60%→10∼40%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드는 비용 약 120만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담 중심의 정신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별로 30~60%였던 외래 환자 부담율을 10∼40%로 각 20%포인트씩 내린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수월해진다. 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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