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3월 26일 장애등급제 폐지 등 3대 적폐청산은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민관협의체 협의과정에서 전장연은 “장애등급제와 시설이 폐쇄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선 예산의 대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증액을 상세히 논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획재정부로 확대된 예산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모두 거부당한다.”는 대답만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뿐이었다.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에 대한 공약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선 예산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장애계 적폐청산을 위해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2018년도 복지부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2조2117억3100만원을 2022년까지 5배 확대한 10조원(소득보장 5조원, 사회서비스와 탈시설 5조원)은 돼야 하며 이는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 OECD 평균에 불과함을 강조했다.
이날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대통령님 만납시다’, ‘장애등급제 쓰고 버려지는 폐지(廢紙)가 아닌 폐지(廢止)하라’, ‘평창패럴림픽의 완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애인들은 제2의 송국현 씨의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장애등급제 폐지(廢止)를 요구했던 외침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들의 완고한 입장들 속에서 쓰다 버린 종이 신세처럼 폐지(廢紙)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면담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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