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적폐 청산 위해 예산 대폭 확대 이뤄져야”

420공투단, 대통령 면담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돌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은 지난 26일 장애등급제 폐지 등 3대 적폐 청산을 위해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잎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3대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벌인 1842일간의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이동권, 노동권 문화예술활동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해 민관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태도는 미온적인 상황”임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는 “문재인정부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등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이만큼이나 살고 있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투쟁의 결과며 투쟁없이는 장애와 그로 인한 빈곤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페지를위한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4,500억원인데 비해 탈시설 예산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전국장애인대회를 마친 참가자 200여명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고 오후 4시 15분경 청와대 앞 종로복지관에 도착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420 공투단의 대정부 요구안은 ‘3·3·7’로 3대 목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증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대통령 면담 요구 등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3대 적폐 폐지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다. 인간다운 삶을 향한 7대 요구안은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문화예술·체육·관광·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 주거·건강·안전권 보장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