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잘못된 과거 적폐 청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고 우동민 열사 묘역을 찾아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우동민 등 장애인 활동가 등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금으로부터 7년 1개월 전인 지난 2010년 11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증장애인이 다수 포함된 공투위 소속 회원 20여명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내려야 할 인권위는 인권의 개념조차 없는 현명철 위원장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자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가짜 인권의 대표주자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은 장애1급과 만64세로 대상 제한 및 월 180시간 이하, 자부담을 15% 정률제로 변경해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이는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며 자부담과 상한시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18회 세계장애인의 날’인 지난 2010년 12월 3일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200여명 등은 보신각에서 무교동 인권위 앞으로 장소를 변경해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집중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농성 장애인을 응원하면서 일부 장애인들은 농성 합류를 시도했고 인권위 10층 등에선 종이에 불을 붙여 창문 밖으로 뿌리며 화답했다.   상황은 험악하게 변해갔고 인권위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해 장애인들의 이동을 막았으며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전기까지 끊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농성 중이던 우동민 활동가는 12월 6일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해 응급차에 후송됐으나 한 달도 안 된 2011년 1월 2일 사망했다. 7년 전 현장에 있었던 기자는 당시 울부짖음들이 떠올라 긴 한숨이 나왔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가 임명됐고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사과했다. 이 모든 것이 선거의 결과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