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경로당, 장애인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및 우레탄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2017년 9월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사용 건수는 총 1,520건, 우레탄 사용 건수는 총 2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사용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총 4,207곳 중 26.4%에 해당하는 1,109곳이 석면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로원, 요양원 등을 포함하는 ‘노인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이 157곳,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149곳, ‘사회복지관’ 88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7곳이 석면을 사용 중이었다.
이 중 어린이집 석면 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조사대상 어린이집 13곳 중 6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부산(44.7%), 인천(38.2%). 전북(32.6%), 광주(30.8%), 충북(3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면조사대상 어린이집 수가 가장 많은 경기(804곳)와 서울(606곳)의 경우 석면을 사용 중인 시설은 각각 198곳, 109곳 에 달한다.
우레탄 사용 건수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228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노인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은 16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사회복지관’이 각각 2곳씩 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요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개선 작업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우레탄 등의 개선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라며 “어린이, 노인 등 석면 노출에 치명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석면, 우레탄 등 환경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여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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