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애인단체 15명 이내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운영 합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명절 때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기위한 방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가 구성돼 11월 초 첫 논의가 시작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단체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오는 11월 8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9월 30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전장연 등은 시외·고속버스에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및 버스 이용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도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 고속버스타기 운동 등 시외이동권 확보투쟁을 전개했다.
올해도 지난 추석을 맞아 9월 29일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추석연휴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의 처절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탑승 버스 앞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때마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고속버스 여객터미널을 방문하면서 이 자리에서 장애인도 고향가고 싶다, 저상 고속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장애인 150여 명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현미 장관은 그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요구 사항에 대한 공감과 정부 책임을 표했으며 이후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의 실무협의를 지시해 협의가 진행됐다.
전장연 측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요금, 이용거리, 공적운영, 지역 간 이동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운영비의 정부 지원을 위한 법개정 △저상버스를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정부 재정지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 운영방안 마련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정책 개발 시 원천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제도화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정부 지원 △평창동계 패럴림픽 개최 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렬 교통물류실장은 전장연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감을 표했으며, 앞으로 심층적인 논의와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1월 초에 15명 이내로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를 전장연과 협의해 구성·개최하기로 했다.
전장연 측은 “양측은 앞으로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 발굴, 실행 방안(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