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지자체별 상이한 매뉴얼과 운영으로 장애인들이 무임승차기능 등의 혜택을 지역별로 다르게 받고,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2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3자간 협약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애인등록증, 지하철 무임교통기능, 후불하이패스의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은 신한카드사와 계약하여 무임승차 기능이 카드에 탑재되어 있지만 강원도, 경기도(농협), 대전(하나은행)은 다른 카드사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카드의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
무임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는 지역의 장애인들이 무임승차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지자체별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로 1회용 교통발권기에 증빙 받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재활협회는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 교통기기 발급 받는 시간과 불편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발표된 NEWSIS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최대 4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위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단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 및 경기도 장애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지자체별 계약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며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화된 매뉴얼을 지자체 별로 보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매년 은행 계약시기마다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는 예견했다.
또한 협회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때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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