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특수학교 건립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 인근인 탑산초등학교 신관 3층 강단에서 진행된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대립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은 찬성하지만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안 된다.” 는 의견을 주장했으며 장애아부모들은 무릎까지 꿇은 채 “아이들의 교육권만은 지켜 달라.” 며 호소했다.
강서구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작년 12월에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성태의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당시 강서구에는 장애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아들은 인근에 위치한 특수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이 수년간 강서구 지역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폐교가 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공진초 폐교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절차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강서구민들의 동의 없는 독단적인 행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한방의료원 사업타당성조사가 곧 나올예정입니다. 반드시 국립한방병원의료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발송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막고 한방병원설립을 주장했다.
그 후 올해 7월 6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1차 주민토론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9월 5일 2차 토론회역시 부모들의 무릎 꿇기에도 설계공모 중단을 요구하는 비대위원들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혼란 속에 끝이 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진실공방을 벌일 사안조차도 안된다. 특수학교는 헌법적 권리로서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강서구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줄 것을 부탁했다.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뿐 아니라 서초구 나래학교와 중랑구의 동진학교 설립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들과 장애아 학부모 간의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13일에는 민주당 의원 68명이 성명서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라며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1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는 의견을 제출했다. 11일 마감된 강서구 특수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제출된 작품 심사결과가 21일 발표되며, 현재 사업체를 선정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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