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운영에 1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에 54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 등이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다.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13억원을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연수 운영,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에 54억원을 신규로 투입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통해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교육바우터 대상은 소득 1,2분위 등 약 1만명이며 1인 당 연간 최대 75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의 2018년도 예산을 1312억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0억원(2.3%) 늘어난 것.
현행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에 초‧중학생 대상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등학생 60.2%, 중학생 154.9%)해 연간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된다.
내년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은 11만6000원, 중학생은 16만2000원, 고등학생은 159만2000원이 된다. 올해 일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생 4만1200원, 중학생 9만5300원, 고등학생 152만4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