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KBS 뉴스9이 보도한 지적장애인 상습폭행 사건에 우리들은 놀람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빗자루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장면과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며 우는 장면, 일주일 뒤 같은 사회복지사가 또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장면을 보며 이러한 폭행이 매우 자주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났던 A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올해 ‘장애인날 기념식’에서 남동구청장 표창까지 받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관대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인권침해와 관련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2014년 인천 영흥도의 해바라기 거주시설 폭력사건. 2012년 계양구의 예원과 연수구의 명심원 사건. 2007년 강화도 개인신고시설 내의 성폭력 사건 등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은 모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시설 내에서 발생한 대부분 인권침해 사건은 관할 구청과 인천시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폭력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에 우리는 해당 시설과 더불어 운영 법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둘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려서 학교교육부터, 장애인복지관, 성인이 되어서 주간보호센터까지 소위 문제행동이라고 불리우는 멍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래서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부당한 행동에도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숨죽이고 참아야 했다. 왜 우리가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보복이 발생한다면 우리 단체 명운을 걸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피해자와 관련하여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대책도 함께 요구한다.
셋째.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주간보호센터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다수의 주간보호센터가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이 많은 이들에 대해 삼진아웃제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입소과정에서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주간보호센터에서, 소위 단체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되거나 퇴소된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삼진아웃제는 수년 전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은 무엇인가? 중증의 장애인을 ‘낮(day)’ 시간 동안의 안전하면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증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이런 관행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물이다. 중증이라도 받아준다면, 가벼운 폭력 사건은 대수냐는 현장의 반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천시와 관할구청은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성인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을 개방하고 만들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이번 사건을 기회로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기에 이르면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이유는 성인기에 이르면,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70% 이상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현실, 30대가 넘어서면 발달장애인의 95%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 가는 장애인 가족들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이번 인권침해 사건은 이런 발달장애성인의 안타깝고도, 어두운 현실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인천시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여전히 근시안적인 미봉책만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A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책임보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보다 근본적인 발달장애인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인천시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장애 영역 중에서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린 알아야 한다. 가해교사가 반성은커녕 그렇게 당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일보 기사 내용 중 “문제행동으로 다루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그나마 애정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폭행 혐의로 처벌할 경우 복지부동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제행동으로 다루기 힘든 발달장애인은 때려도 된다는 말인가? 2014년 해바라기 거주인의 사망 가해자 역시 일부 전문가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 꿈꾸는 단체로서. 그리고 장애 당사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다.
첫째.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둘째.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내부고발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낯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인천시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4가지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들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