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적 이유 때문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다, 미흡한 보건, 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과제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권리 보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생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 제공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양질의 일자리 창출△공적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주거, 돌봄, 정서적 지지, 여가, 문화 등 노인 복지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질의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재정적 이유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혔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고도 복지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논리적으론 일시(에 폐지하는 것)가 맞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장애등급제 전면 폐지에 관한 확답은 하지 못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1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논문도 썼다”라면서도 “예산적 문제로 지난 20년간 폐지가 어려웠고 지금도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없애겠다고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