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단은 중앙 장애인단체 대표, 3차 시범사업 참여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학계 및 장애 관련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일 전라북도 완주군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을 모니터링한다.
*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서울 구로구‧노원구, 경기 구리시‧파주시, 대구 달서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남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서천군, 전북 익산시‧완주군,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총 18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3차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은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및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장 모니터링은 2차에 걸쳐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모니터링은 19일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과 공단-시군구 협업모형 등 2개 모형으로 나누어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복지욕구, 장애특성, 사회‧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서울 구로구‧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경기 구리시, 대전 서구 등 10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3차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18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1‧2차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서비스 종합판정 도구에서 아동용 조사표를 신규 개발했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공단-시군구 협업모형 외에 읍면동-시군구 협업모형을 신설하여 접근성 높은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판정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신청 및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등급제 개편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2차 시범사업부터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사례관리지원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교육 실시 및 지자체 업무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전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우수사례집 제작 및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