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들이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노후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일정 기준 이상 노인 채용 기업/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경민, 이인영, 오영훈, 김상희, 김영진, 황희, 권미혁, 기동민, 이철희, 유은혜, 소병훈 의원(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