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등 총 158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구성원의 61.4%(97명)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장애인 편의 제공 적합성을 직접 모니터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니터링단은 매달 2차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방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차별 사례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지하철, 철도역사 △초·중·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총 350여 곳에 대해 장애인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공공기관,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09개의 피모니터링 기관에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 394개 기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 스스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및 교육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