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각론 잘 짜야

지난 20일 발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주요 5개 정당별 장애인공약은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기본사항이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나의 몸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종식시켜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개인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해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를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공약했다.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총론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각론으로 어떻게 폐지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도 폐지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일 것이다.어떻게 폐지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은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임을기 과장에서 나왔다.임 과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지난 4년 동안 법령 개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에만 매달렸다.”며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장애등급제 개편방향에 대해 “현행 6등급을 중·경단순화와 종합판정체계로 이분화해 중·경단순화의 경우 이동통신 요금 등의 할인·경감에만 적용하고, 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적용하는 항목은 1단계로 장애인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 시설입소, 보조기기 지원 자격 등이며 점진적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지원 자격인 등급은 없애고 심사를 통해 예산에 맞춰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다.“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 복지부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 과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는 중증장애들이 장애등급 제한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해 집에 불이 나도 불과 몇 미터를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차기정부는 장애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받아왔던 서비스를 못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