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복지과는 2010년 신설돼 올해로 7돌을 맞았다. 본지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김태미 과장을 선두로 인천시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장애인복지과를 찾아 김태미 과장과 4개 팀 팀장들에게 팀별 주요업무 내용과 2017년 주력사업에 대해 들었다. <이재상, 오유정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책임진다
주무팀으로 정책수립-예산-조직운영 담당 ‘장애인정책팀’
박경수 팀장
장애인복지과의 주무팀인 장애인정책팀은 부서의 예산운영과 보안, 직원 사기진작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의 소관업무인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수립,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단체 및 법인업무, 장애인 생활안정 등 타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관인 팀장 1명과 주무관 5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문적 지식과 업무의 중요도로 인해 장애인단체 관련 업무담당자를 전문직위로 지정했다.
올해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1435억7700만원 대비 100억9900만원 증액된 1536억7600만원(국비 957억4800만원, 시비 579억2800만원)이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에서 28억70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에서 12억1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분야에서 21억12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각각 25억800만원, 11억600만원 증가했으며,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9100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4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 1억70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5900만원 등이 증가했는데, 이는 장애인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의한 것이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46억8천여만원 투입
장애인정책팀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66억8천여만 원을 투입해 연인원 4만4345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진단비와 검사비,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비로 18억여 원을 배정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해 특별공급을 수시로 알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H공급분 21건, 민간업체 공급분 113건의 특별공급 의뢰가 접수돼 LH공급 추천 건으로 19명의 장애인세대가 신청한 실적을 거두는 한편,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장애인복지 시책사업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올해 인천형 공감복지로 선정돼 인천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고가의 자세유지기구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며 일반 장애인에게도 실비 수준으로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3~6개월 단위로 전문인력이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자체 최초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치…5월 1일 업무 개시
올해 장애인정책팀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예방·보호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에 설치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천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모받고 있으며,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신청기관을 접수받아 4월 중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 오는 5월 1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인천장애인인권센터는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 사회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체감 힘쓰는 ‘장애인서비스팀’
홍기석 팀장
장애인서비스팀은 팀장 1명 및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모토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및 장애인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서비스팀 주요 업무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떠나자!! 장애인 공감(共感)여행, 장애인 가족돌봄휴식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실시
장애인서비스팀의 주력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간과 인천시 자체 추가시간(월 80시간 범위 내)을 합해 월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471시간을 4,130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외 중증장애인의 상시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2014년 말부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 280명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6일 인천교원공제회관 7층(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에 개소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천시 관내 1만786명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조치 등 권리구제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자립적인 사회생활과 법률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리 정서적 지원 위한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실시
2017년 신규사업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감(共感)복지 사업으로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이 선정되었다.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은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과 가족, 친구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개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으로서 심리 정서적으로 소진되기 쉽기 때문에 가족테마 여행(문화체험)이나 문화·예술교육(국악, 미술, 음악, 문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가족, 활동보조인 등 400여명이 제17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마라톤에 참가하여 장애인 뿐 아니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시행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1~6급 장애판정을 받은 여성이 출산하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0명이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받지 못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에 거주하고 등록된 성인 여성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맞춤형 상담 및 자조모임을 비롯하여 글쓰기강좌, 볼링교실, 인문학특강, 원예치료, 바리스타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및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역점 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증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인천시가 전국 1위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와 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보호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지원팀’
박종률 팀장
장애인권익지원팀은 팀장 1명, 팀원 3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을 관리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및 박두성기념관, 수화통역센터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는 경인의료재활병원과 인천재활의원이 있다.
이외에도 수중재활치료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중증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 장애인의 행복프로젝트 ‘두루미(美)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권익지원팀에서는 재가 장애인의 행복 프로젝트인 ‘두루미(美)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두루미(美)사업은 ‘두루 나누어 아름답게(美) 한다’는 의미로 자원봉사자가 재가 장애인의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밑반찬, 생필품을 지원하고 말벗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심리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3만3천여 명의 재가 장애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98%까지 이끌어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에는 두루미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민 관 협력 망을 늘려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을 통한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치료 외에도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 무료검진 및 질병예방 강좌,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여 2010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5만7천명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인지역 대표 재활전문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주치의, 재활운동 등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와 재활 전문 의료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사업을 실천해 장애인의 조기 사회복귀에 힘쓸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비추는 점자도서관 건립
2017년 10월 남구시각장애인복지관 옆 주차장 부지에 2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층 규모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건립, 일반열람실, 유아열람실, 서고 외 점자도서제작실 및 녹음실 외에 훈맹정음창시자인 송암 박두성을 기리는 ‘송암박두성기념관’도 점자도서관으로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기반 발판 마련에 주력하는 ‘장애인자립기반팀’
권윤선 팀장
장애인자립기반팀은 팀장 1명, 팀원 4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관리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체험홈,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아이캔두(I can do) 프로젝트를 비롯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이캔두 프로젝트 등 장애인일자리 창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을 위해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총 100명을 목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용확대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552명(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966명 등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시범사업인 아이캔두(I can do 직업능력 자신감 키우기 프로젝트)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자신감 제고 및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고용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최선 다할 것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단기거주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43개소 등 72개소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자립기반팀은 해당 시설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통해 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운영 확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운영을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로 뛰는 2017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역량제고 및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인천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IL센터는 국비지원 센터 4개소, 시비지원 센터 3개소로 총 7개소다.
5월 중 시비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총 1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3개소 중 1개소는 발달장애인IL센터로 확충한다. 올해는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센터간 멘토링 사업을 신규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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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 구현이 복지정책 목표”
김태미 장애인복지과 과장
Q.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 사회복지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전문가로, 생산적이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단연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장애인 공공일자리에는 1,548명이 취업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펼칠 겁니다.
또한, 작년에 개소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활용해 행정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서지역을 순회, 현장 방문하여 개별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의 손길을 보낼 것입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직업 적응훈련을 거쳐 완전한 직장인으로 정착시킬 것이며, 공공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민간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내 13만6000명의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따뜻한 복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장애인에게 햇볕이 있는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한 도시가 될 것이고,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는 시민도 행복한 도시일 겁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전직원들은 올 한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와 점자도서관과 송암박두성기념관을 개관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 장애인이 자유로운 명품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신문> 독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지난해 9월 틈새 없는 복지 등 ‘인천형 공감복지’를 발표하고 시행 중입니다. 이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시행 성과 및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인천형 공감복지는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복지의 세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방문서비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共感) 여행’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더 많은 이동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5억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감복지로 수행 중에 있는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기존 센터 내,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하던 것을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전산, 제작 장비를 실은 특수 차량으로 이용자 가정, 병원에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을 위해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총 100명을 목표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용확대 로드맵을 구성하였는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552명(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등),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966명 등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범사업인 (I can do : 직업능력 자신감 키우기 프로젝트) 장애인인턴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자신감 제고 및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떠나자! 장애인가족 공감(共感)여행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비장애 형제, 자매들이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 가족 10만 명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소진되기 쉽기 때문에 가족테마 여행(문화체험)이나 문화·예술교육(국악, 미술, 음악, 문학 등)의 기회를 제공한 사업의 한 단계 발전된 사업으로 장애인 친구, 가족, 연인들과의 개별여행 시 장애인특수개조차량 5대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Q.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과 설립 이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점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표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선진 복지도시 구현’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 환경조성, 장애인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 운영,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구축 등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제작·지원, 두루미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운영,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 문화 체육 등 많은 분야에서 복지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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