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진/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인천형 복지모델 ‘공감 복지’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듭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인천형 복지모델 발표를 시작으로, 인천형 공감복지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형 복지는 안정된 생활보장과 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으로 첫째, 틈새 없는 인천복지, 둘째, 고용, 복지 통합일자리, 셋째,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넷째, 나눔, 공유, 공감 공동체, 다섯째, 건강안심 복지도시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꿈&까페 ‘빛솔’ 운영,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5%까지 달성하겠다는 성과목표도 발표하였다.
또한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하여 보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실태를 3년 단위로 조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공감 여행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천의 새로운 복지모델이 청사진대로 실현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시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한곳의 주관기관이나 부서의 업무로 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넘어서 인천지역의 모든 정책과 서비스에서 복지적 관점과 가치가 포함되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기획단계부터 차후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러한 과정 자체를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주민공청회,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현장 담당자들의 회의, 주민교육 등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수정된 내용으로 포함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서비스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중도장애인, 노인장애인, 여성장애인, 중장년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이를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발굴해 낸다면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특히 인천의 여러 도시정책에 녹아들도록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일자리 등 고용, 교통, 주거, 문화, 체육, 교육 등 인천의 도시정책 전반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이용을 고려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자체도 새로운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인천형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인천의 장애인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갖는지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제안을 하고 이를 가시적인 성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형 복지모델은 결과가 아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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