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세계재활협회 아태지역 부회장
2017년 베이징에서 있을 인천전략의 중간평가를 앞두고 한국의 장애인단체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 10년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1차의 중국과 2차의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이 지역 장애인 운동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재활협회에서 개최한 모임의 내용도 이러한 모색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2016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더불어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 는 주제를 갖고 협회 안에 있는 여러 분과들이 건강, 홍보, 여가스포츠, 문화, 정책과 서비스, 사회, 직업 등등 다방면에 거처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조사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거의 인천전략의 이행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인천전략을 진단하는 국제시민사회기관들의 제2차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는데 재활협회가 초청하여 인도, 네팔, 파키스탄, 캄보디아에서 참석한 4개국의 장애인단체의 대표들과 인천전략 실천상황에 대해 각국의 발표를 비롯하여 심도 있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워킹그룹의 목적은 시민사회기관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아 ESCAP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들이 인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채근하며 협력관계에서 일을 해가는 방법을 모색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토록 적은 숫자의 나라들이 모여서 내는 목소리에 무슨 힘이 실릴 것인가 하고 실망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 이전에 모였던 1차 워킹그룹에서 나온 성명서와 또 2차 회의를 준비하느라고 모였던 회의에서 모아진 목소리를 통하여 벌써 2017년 중간평가에는 전에 없던 시민사회(CSO)의 평가도 함께 포함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전략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전략 내용은 10개항의 목표(빈곤, 의사결정권과 정치참여, 환경과 접근성, 사회적 보호, 장애아동, 성평등, 재난, 통계, 장애인권협약의 비준과 이행 그리고 각국의 법과의 조화, 지역과 하위 지역 간의 협력)와 27개의 세부목표에 따른 62개의 지표가 설정 되어있다.
그런데 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련된 통계자료를 모아 모니터링의 근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그간의 일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일을 처리해 오지 않은 탓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어느 나라든지 통계는 빈약할 따름이다. 실천상황에 있어서 각국의 발표를 보면 어떤 분야의 목표수치들은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이라 놀라기도 하지만 실천을 이야기하자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 중간평가에는 국가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CSO가 적극 참여하여 인천전략 이행의 참모습을 드러내서, 남은 후반기에는 부족했던 실천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더 부지런히 정부의 하는 일에 감시자가 되어 모니터링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할 뿐 아니라 우리도 힘을 합하여 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의 당사자가 되어 장애인 인구의 2/3가 살고 있는 이 아·태지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에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물방울이라고 뒷걸음치지 말고 바위에 구멍을 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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