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흔히 정치(政治)라고 하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협력·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 정치인 것이다. 아울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란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국회는 국민대표회의의 약자이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존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그동안의 역할이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였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이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를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으로 본다면 사회적·경제적 대립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큰 과제이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과 소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시점이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이 지나치게 한정적·특정적이면 민주주의의 의의가 재(再)논의 되기도 한다. 국민의 정치참여는 정당·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서의 투표행동은 순간 압력이 상당히 높지만 정보가 적은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즉, 선거결과는 정치가의 정치생명과 관계되어 있지만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장애인들의 주체적 정치역량의 강화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치권만을 바라보며 비례대표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정치화’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의 ‘세력화’를 준비해야 하며, 이것이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당으로 녹아들어 전체가 공감하는 쟁점을 선도해야 한다. 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이익만을 추구하고 오로지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활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장애인, 노인, 노동자, 이주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정치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정치개혁은 사회 각 부문의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수에 의한 소외에 배제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지 못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에 기대야만 했다. 정의로운 정치는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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