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 중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발표했다. 매년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되고 있으나, 우수지역의 후퇴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다.
전년과 동일한 8개 지표로 평가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은 55.40점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점 가량 향상됐다. 이에 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 날갯짓이 시작하는 듯 보이나, 5년 연속 우수지역에 포함된 4개 지자체 중 서울, 강원, 제주는 전년도에 비해 평균 5.6점 하락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제자리걸음의 위험 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률, 생활시설을 제외한 거주시설(단기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인 기타거주시설 이용 충족률이 전년대비 10.1%가 향상되었으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전년대비 평균 0.78점이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거주시설의 경우 세종은 2년 연속 0개소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우수지역에 포함돼있던 울산은 -44.44%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보통등급으로 하락했다. 17개 시·도의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 평균은 각각 38.7명, 82.1명, 5.4명으로 전년대비 향상되고 있으나 우수등급 지역과 분발등급 지역의 격차는 평균 3.2배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3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수는 모두 분발등급이거나 그에 준하며, 전년대비 향상률은 평균 -7.%1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 2.53%로 전년(2.39%)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은 5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년 연속 분발 등급의 지자체(광주, 대전, 전북, 경남)는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관심과 함께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