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천시 복지 예산 및 사업계획(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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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인천시 복지 예산 및 사업계획(안) <3>
  • 편집부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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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 보육, 900명에 37억8천만원 지원
■ 한부모가정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재정 및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안정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보장
○ 모·부자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보호인프라 구축

□ 추진계획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7억6천600만원
 ○ 찾아가는 ‘한부모가정 돌보미 파견사업’ 확대운영: 180세대/ 3억2천만원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확대(3개소⇒4개소): 4개소/ 4억4천60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87억4천200만원
 ○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 10개사업, 7천869세대/ 85억1천200만원
 ○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교육비 지원: 100세대/ 2억3천만원
□ 모·부자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 추진: 11억1천800만원
 ○ 모·부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 1억4천900만원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5개소/ 9억6천900만원

■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활성화

□ 추진계획
 □ 어린이과학관 건립
  ○ 기간: ’08. 1월~’11. 4월
 ○ 위치: 계양구 방축동 108-1외 15필지
 ○ 규모: 부지 2만1천688㎡, 건물 1만5천㎡(지상3층, 지하1층)
 ○ 사업비: 350억원(총사업비 774억8천700만원
  ○ 주요 시설물 : 전통과학관, 기초과학관, 첨단과학관, 자연생태장 등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0개소, 65억1천만원
  ○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지원: 5개소, 19억3천만원
  ○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24개소, 4억7천600만원
   - 양육시설8, 일시보호시설2, 가정위탁1, 결연기관1, 아동학대2, 그룹홈10
  ○ 시설대체인력 지원: 9개시설, 3억5천600만원
  ○ 시설안전관리원 지원: 9개시설, 1억8천600만원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지원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8세이상퇴소아동, 1억7천500만원
  ○ 시설아동 대학생 입학금 지원: 대학교(전문대),3천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 8개소, 6천만원
  ○ 시설아동 용돈 지원: 8개소, 7천300만원
  ○ 시설아동 참고서 지원: 초·중·고생, 2천500만원
  ○ 시설아동 예체능계 학원수강비 지원: 7개소, 4천100만원
  ○ 영아시설아동 간병인지원 및 비급여 의료비지원: 8개소, 5천만원
  ○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11개소, 1억200만원
  ○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700명, 2억5천200만원
 □ 요보호아동 발달계좌(CDA) 지원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시설아동: 4개분야, 4억2천600만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세대 등 지원
  ○ 양육비 지원: 18세미만아동, 9억2천700만원
  ○ 사회적응 자립비 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1억만원
 ○ 소년소녀가정 대학생 입학금 지원 : 4년제, 전문대 1억8천만원
 ○ 학습부진아동 학원비 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1억1천400만원
 ○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7천600만원
  ○ 도시락 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3억2천400만원
  ○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 1억1천600만원
  ○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지원(강화,옹진): 11개소, 1천300만원
 □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1개소, 7천400만원
  ○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확대 지원: 1개소, 2천900만원
  ○ 입양주간 기념행사 지원:1회, 1천만원
  ○ 국내입양 장려금 지원: 100명, 2억원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535명, 6억4천200만원
  ○ 국내입양가정 양육비(시자체사업): 280명, 6억7천200만원
  ○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15명, 1억4천400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보호 사업
  ○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2개소, 5억3천만원
  ○ 아동권리교육센터 운영 지원: 1개소, 8천만원
  ○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입양·요보호아동 심리치료: 2개소, 6천200만원
  ○ 홈·182 미아예방사업 운영 지원: 23만명, 1억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확대 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10개소, 3억7천700만원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평상시, 방학중 급식,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18세미만취학, 미취학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8개소, 46억9천900만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264개소, 31억6천800만원 
  ○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 140개소, 4억2천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101개소, 10억1천만원
  아동복지연합회 지원
  ○ 퇴소아동 취업지도: 1개소, 8천500만원
  ○ 시설문제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 1개소, 3천만원
  어린이 참여행사 지원
  ○ 제5회 어린이주간 및 제87회 어린이날 행사:1억3천만원
  ○ 전국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 지원: 3천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1억6천500만원
  결연기관 운영 지원
  ○ 요보호 아동 후원 결연사업: 1개소, 2억2천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 취약지역 임산부, 0-12세 아동 보건·복지·교육의 맞춤서비스: 1개소, 400만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아동복지서비스 제공 3개소: 6억원

■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 사업개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지원대상: 국공립보육시설
  - 지원금액: 120만1천원/㎡, 국비 2억3천700만원 한도
○ 보육시설 환경개선
  - 국시비 지원사업: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 시비 지원사업: 장애아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전산화 지원

□ 추진계획
○ 공립보육시설 신축: 19개소, 150억원
○ 신축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15개소, 7억5천만원
○ 보육시설 증개축: 1개소, 9천900만원
○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85개소, 7억5천만원
○ 보육전산화사업 지원: 200개소, 2억원

■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현황
○ 보육시설: 1천595개소(국공립 68 법인8, 법인외42, 개인709, 직장23, 가정 745)
○ 보육아동: 5만2천180명(보육정원 6만5천175명)
○ 지원아동: 4만5천명(보육아동의 86.2%)
○ 종 사 자: 7천903명(시설장 1천511, 보육교사 5천826, 기타 566)
○ 국고보조사업: 저소득차등,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시비보조사업
  - 셋째아·입양아 보육료, 법정 아동 현장학습비 및 민간시설 이용차액 지원
 
□ 추진계획
  ○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 5만명 973억2천400만원
  ○ 만5세아 무상 보육료: 9천명 154억9천600만원
  ○ 장애아 무상 보육료: 900명 37억8천400만원
  ○ 두자녀 보육료: 5천명, 48억6천100만원
  ○ 다문화가족 무상보육료 지원(신규): 600명, 4억원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신규): 2만4천명, 72억원     ○ 셋째아 보육료: 3천400명, 81억4천만원
  ○ 입양아 보육료: 200명, 2억9천900만원
  ○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 1천800명, 5억7천500만원
  ○ 저소득아동 현장학습비: 3천500명, 5억2천900만원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보육정보센터 사업 지원
   - 보육정보지 발간, 보육프로그램 제작, 종사자 및 부모 교육, 보육정책 포럼, 보육홍보 사업(리플렛, 브로셔 등)
 ○ 보육인프라 구축
   - 장난감 도서관 개관 운영 및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 평가인증제 시행 지원 등
 ○ 보육교사 사기진작 지원
   - 처우개선비 및 종사자 체육대회비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수, 세미나 개최 등

□ 추진계획
 ○ 보육정보센터 사업 지원: 3억6천만원
    - 보육정책 홍보 및 교육사업: 1억8천만원
    - 순회조력 및 문서인력 지원: 1천8천만원
 ○ 보육인프라 구축: 1억6천만원
    - 장난감 도서관 운영지원: 1억1천만원
    - 영유아 보육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 5천만원
○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321억2천200만원
    - 인건비 미지원시설 차등보육료 지원: 1만5천명, 305억9천400만원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천470개소, 12억4천800만원
    - 평가인증제 시행 지원: 2억8천만원
 ○ 보육교사 사기진작 지원: 67억1천만원
    - 처우개선비 및 체육행사비 지원: 7천500명, 51억7천만원
    - 보수교육비 지원: 1천500명, 15억원
    - 평가인증 시설 종사자 연수 등: 4천만원
 
■ 정신·치매 Total Care

□ 사업개요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
   -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모델·기본형)센터: 8개소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개소
   - 알코올 상담센터: 3개소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운영
   - 사회복귀(이용 및 입소)시설 ‘그루터기’ 등 4개소
   - 정신요양시설 ‘강화정신요양원’ 등 2개소
  ○ 치매환자관리사업 운영
   - 치매상담센터 운영 10개소
   - 치매환자 주간 보호시설 ‘돌봄의 집’ 등 11개소
   - 치매환자 단기 보호시설 1개소
   - 치매클리닉 운영 2개소

□ 추진계획
 □ 정신보건관련시설 확충
  ○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9개소 19억7천500만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개소, 3억원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3개소, 3억5천100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개소 14억원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7개소, 5억8천만원
  ○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 및 처우개선: 2억4천500만원
 □ 치매주간보호시설 확충
  ○ 치매보호시설 운영: 13개소, 20억1천100만원
  ○ 치매단기보호시설 운영: 1개소, 2억7천만원
  ○ 치매상담센터 운영: 10개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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