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적정성 부족
-더민주당-국민의당, 구체성 부족
-정의당, 실현가능성이 관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등 4개 주요 정당이 제시한 장애인공약의 점수가 평균 60.1점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1개 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4개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한 내용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을 구체성(30점), 측정가능성(15점), 소망성(10점), 적절성(30점), 시간계획성(15점)으로 구성된 지표를 활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개별 공약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총 5개 분야 5개 카테고리 장애인 공약의 평가 총점 평균은 59.8점으로,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61.1점, ‘감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소비를 위한 제품 정보은행 구축’ 54.4점, ‘장애인 타 지역·광역 이동 편리’ 62.1점,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58.2점, ’장애인의 질환·건강관리 지원‘ 63.4점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하나로! 함께 누리는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대부분 현재 관련법이 제정, 향후 실시 예정인 내용을 공약화함으로써 적절성과 시간계획성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소비를 위한 정보망 구축은 욕구 반영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인권 및 소득, 고용 등 주요 장애계 요구 공약이 제외돼 비전이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제목으로 4개 분야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장애인공약의 총점 평균은 59.1점으로 ‘장애인권리보장 법제화 및 인권 도약 계기마련’ 59.4점,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건강지원 확대 및 기본권적 생존권 강화’ 59.5점, ‘장애인 고용활성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향상’ 56.9점, ‘장애인 탈시설 지원체계 구축’ 60.5점으로 조사됐다.
더민주당의 장애인 공약은 인권, 소득, 건강, 고용 등 장애계 주요 요구 공약이 포함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적절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자립 및 소득보장’ 62.2점, ‘장애인 인권보장’ 57.3점, ‘장애인 차별없는 교육’ 52.9점, ‘장애인 이동권 개선’ 52.6점, ‘장애인에 대한 복지축소 중단’ 54.4점으로 조사돼 총점 평균 55.9점을 받았으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의당의 장애인 공약은 총 5개 분야 20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총점 평균은 65.5점으로 ‘장애인 정책 기본 패러다임 전환’ 64.8점,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 68.7점,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64.7점, ‘장애인 소득보장’ 64.8점,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보장’ 64.5점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기본권 보장’의 경우 활동보조와, 주택개조, 저상버스, 특수교육, 참정권 보장, 유사중복 사업 중단과 같은 종합적 내용을 포함시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이 관건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