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서비스 표준모델 제공
3월부터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하고 정신건강연구소가 설치돼 연구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
또한,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했다.
아울러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을 보강한다.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한편,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도 개편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