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기 / 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
지난 연말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었던 두 명의 하사가 퇴원하여 군복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8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두 젊은 청년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더욱이 서고, 걷고, 달릴 수 있었고 얼굴은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장애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았다. 보통 중도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심리적으로 장애를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 사회복귀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갖는 과정과 사뭇 다르게 빠르고 안정적인 재활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졌다.
그 기간 동안 최고의 재활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의족이 아닌 국내 최고의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최첨단 과학을 접목한 재활보조기구가 지원되어 일상생활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학업기회와 기업성금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따랐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역할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회와 기대가 있었다. 한 개인을 위한 최선의 총체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지원된 것이다.
이 사건은 워낙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을 군인 개인이 감수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군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높았다. 군복무 중 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대해 국가 책임의 수준도 개선되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다양하고 특별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개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은 마치 미군이 전쟁 중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학비, 소득, 보조기구, 직업적 기회, 사회적 인정과 마찬가지의 보장수준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같은 상황에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기준이 되고 새로운 모델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캄보디아는 내전으로 지뢰에 의해 절단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지뢰사고라는 같은 원인인 데도 장애를 개인의 업보나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인식이라면 어떠한 국가 제도적 차원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집에서 고립되고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보다 민간 자선에 의한 도움에 의존한 생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장애는 환경이다.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적절한 지원수준이고 촘촘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장애라는 현상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국가마다 지원되는 제도와 급여의 수준은 차이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과거에 비해 선진적인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갖추며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 제도의 형식적인 구조를 갖추는 데 노력해왔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인 제도 수준에서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정책적인 관심과 방향이 모색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개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서비스 급여의 종류와 적절성 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제도적 근거에 의해 새로운 서비스 방식과 실행이 견인될 것이다. 내용적으로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가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이 시도될 것이다.
참여와 선택을 촉진하는 의사소통 지원, 현행 지원수준에서 배제되고 있는 도전적 행동의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복지급여를 당사자의 유연한 선택으로 사용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증진하는 개인별 예산제의 도입 논의 등 여러 다양한 이슈와 대안들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새로운 과제들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과 과정에서 간절한 희망들이 서로 뭉치고 북돋아질 때 다가오게 된다. 올 한해 모든 주체들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북돋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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