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단체, 정책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의 장애인정책 발전 방향 등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한다. 지난 12월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정책자문단을 발족했다. 장애인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한 정부-민간 간 상시적 소통창구로서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탁상행정이 아닌 정책현장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마무 쪼록 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려 장애인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
다만,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협의체가 어떻게 운용될지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의지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부는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자며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까지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하게 했던 전례도 있다. 지난 2010년 11월 복지부는 장애계, 학계 전문가, 복지부 관계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을 거창하게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획단은 정작 장애등급제의 존폐 여부를 논하기는커녕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별도 논의한다는 선에서 그친 나머지 외부 연구용역에 판단을 일임했다. 민관협력 체계로 구축된 기획단을 발족해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아무런 성과도 없이 사실상 정부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던 것이다.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나 장애인정책자문단 또한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정책협의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위원회나 자문단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끌려 다니는 허수아비 논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부 역시 민감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위위회나 자문단을 이용해 소통하는 시늉만 내다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의도대로 끌고 가서는 안다. 복지부는 격월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장애인 관련 단체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와 장애계, 복지부와 자문단과의 의견교환도 중요하지만 자문단이 자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공급자편이 아닌 정책수요자들의 처지와 가려운 곳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장애계와 자문단과의 현안 논의 역시 중요한 소통과정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장애인정책의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위한 합의체라면, 자문단은 장애인정책 사안에 관해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고 협의체는 민관이 장애계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기구인 만큼 장애유형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요체이다. 각각의 구성과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야 있지만 사실상 국가 장애인정책의 나침의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는 소통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기구의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하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환골탈태하는 새로운 보건복지부로 거듭나겠다."고도 했다. 위원회, 협의체와 자문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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