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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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계 주요 일지
  • 편집부
  • 승인 2015.1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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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 처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1월2일=미래부, 저소득층 디지털TV 시청 지원 
▲1월7일=복지부, “새로운 장애종합판정도구개발 연내 시범사업” 장애계 신년인사회서 
▲1월12일=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13일=기재부 업무보고 “내년까지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1월27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9대 상임대표에 안진환 씨 선출
▲2월2일=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거주인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월5일=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개선안 발표···긴급지원 신고 후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이 골자 
▲2월9~12일=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인천, 1만4474점으로 2위
▲2월10일=감사원, “5층 이하 노인요양병원 배연설비 전무”···안전관리 점검 결과 발표
▲2월16일=인천시 연수구, 인천 최초 치매예방센터 개소 
▲3월11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3월12일=심신박약자, 의사능력 있으면 생명보험 가입 가능···개정 상법 시행 
▲3월14~15일=제1회 2018 평창 패럴림픽 데이 
▲3월24일=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골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3월27일=인권위, 3연속 등급보류 판정···ICC, “독립성 확보 등 인권위법 개정돼야” 
▲4월1일=인천시, ‘아동학대 종합대책’ 본격 시행···아동복지관에 아동학대 컨트롤타워 구축          =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각각 2600원 인상한 월 20만2600원씩 지급 
▲4월13일=인천중부경찰서, “CCTV 분석 결과 사망 피해자 대상 폭행 사실 확인” 해바라기 거주인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생활재활교사 9명 폭행, 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입건 
         =복지부, 사상 첫 지자체 복지사업 전수조사···중앙-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목적 
▲4월15일=법무부, 진술보조-국선·특별대리인제도 등 피성년후견인 소송수행 지원제도 시행 
▲4월17일=인천지법,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선거 무효 판결···“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간선제 회장 선거는 무효”   
▲4월20일=이완구 국무총리, “2016년까지 장애종합판정체계 구축-서비스전달체계 개편”···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복지부 문형표 장관, “올해 장애인 건강관리 중장기계획 마련”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저조 기관-기업 802곳 명단 공표
         =한국소비자원, 장애인여행 설문조사 결과 발표···일반 국민 해외여행 비율 1/3에도 못미처
▲4월24일=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국내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환자로 판명된 1번(68) 환자 카타르 거쳐 인천공항 통해 입국…당시 증상 없음
▲5월5일=제14회 비루고개축제
▲5월6일=인천시, 제3기 인천시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고시···장애인인권센터-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설립계획
▲5월9일=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서 
▲5월11일=메르스 1번 환자 입국 7일 만에 38도 이상 고열, 기침 등 첫 증상 발현
▲5월13일=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갖고 복지재정 3조원 절감 추진 계획 발표
▲5월17일=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위한 광화문 지하 해치마당 노숙농성 1,000일째  
▲5월19~22일=전국장애학생체전, 제주서 개최 
▲5월20일=장애등급제 폐지 아닌 단순화로 가닥···복지부, 장애인단체 초청 설명회서 계획 발표 
         =1번 환자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1번 환자 부인 국내 두 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5월21일=메르스 1번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 세 번째 메르스 확진…가족, 의료진 64명 격리조치
▲6월1일=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 메르스 격리 대상자 682명으로 급증, 메르스 첫 사망자 발생(25번, 58, 여)
▲6월2일= 메르스 6변 환자 사망, 3차 감염 환자 첫 확인
▲6월5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임 상임대표에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출
▲6월7일=정부, 메르스 환자 발생, 경유 병원명 일괄 공개
▲6월9일=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조사단 국내 활동 시작
▲6월14일=메르스로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6월26일=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
▲6월26일~8월5일=복지부, 장애인 학대범죄 경력자 장애인시설 운영·취업 제한 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1일=맞춤형 개별급여 골자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7월10일=법원,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인정 첫 판결
▲7월13일=인천시 석바위사거리 엘리베이터 설치 합의···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지하도상가연합회 합동 기자회견  
▲7월14일=장애인-고령자 소송수행지원제도 도입···‘민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7일=감사원, “복지부와 사전 협의·조정 않은 지자체의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통폐합” 지적…‘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보고서’ 통해  
▲8월7~11일=2015 평창스페셜 뮤직&아트페스티벌
▲9월3일=전국장애인근로자가요제 
▲9월10일~10월10일=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
▲9월12일=인천시장애인탁구어울림생활체육대회
▲9월15~18일=제3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경기도 고양시 일원서···인천 5위 달성
▲9월17일=제44회 RI KOREA 재활대회···‘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과제’ 주제
▲9월19일=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인천시장애인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9월30일=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복지사업 신설시 협의 안하면 보조금 삭감
▲10월1일=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 재선거··박용월 후보 당선, 제15기 인천장애우대학 개강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 80번 환자 완치, 최종 음성 판정
▲10월19일=정부, 노인 연령기준 65?70세로 상향 추진  
▲10월28~11월1일=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원도 일원서
▲11월8일=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서 최종 패소 
▲11월11일=박근혜 대통령,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방침 재확인…청와대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11월10일=박근혜정부 중간평가 결과 장애인공약 이행 5점 만점에 1.94점 받아 “낙제”
▲11월14일=박근혜정부 반서민정책 규탄 민중총궐기대회
▲11월20일= 복지부,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건강보험 적용-4대 중증질환 유전자 급여 확대…제21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서, 제24회 인천시장애인합동결혼식
▲11월21일=발달장애인법 시행···발달장애인 권익보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등
▲11월25일=대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생활체육 20% 참여··올림픽 10위” 비전 선포
          =마지막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사망자 38명으로 증가)…메르스 감염자 ‘0’
▲12월3일=제23회 세계장애인의 날 
         =국회, ‘2016년도 예산안 386조4천억원 통과···복지부, 55조8437억원 규모 
▲12월9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이상 장애인 관련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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