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애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6년 장애인복지예산 국회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통과된 예산안 앞에서 장애인들을 절망할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산의 증액으로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올해 4월 이른바 ‘복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지으며 ‘지자체 사업 조정’등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에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 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고,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하나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복지재정 삭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6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중앙정부 복지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유사·중복성이라는 이유로 각 지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고,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총 1,496개, 예산규모로는 약 1조원에 이르는 사업들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사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장애인복지예산마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은 500,890백만원으로 지원급여 3% 인상한 9천원 단가로 그친 것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계의 요구는 현실단가 1만원은 되어야 함을 계속적으로 주창했음에도 9천원에 머무른 단가는 활동지원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몰아놓는 예산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속·시외 저상버스 시범예산은 16억을 모두 삭감해 버렸다면서, 이는 법률상으로 보장된 이동권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한 예산을 삭감시키는 전횡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2016년 여성장애인교육관련 예산은 1억5천 9백만원의 증액에 그치고 만 사실을 들어, 국회 앞 1인 시위를 76일에 걸쳐 진행하고 정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여성장애인의 교육 기회와 생존권을 지속적으로 외쳐왔으나, 생존권과 같은 예산 증액을 수차례 걸쳐 수단방법 안 가리고 소리쳐도 돌아온 것은 고작 1억 6천여만원 증액된 16억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에게 자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적은 금액의 10%, 기기 형태나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는 비인간적인 논리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는 것.
한자연 등은 이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현실은 재정효율화와 재정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 복지의 양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현실성 있게 배정해야 온전한 장애인복지가 실현되므로 전 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이 우선이 아니라 전 방위적 복지예산 배정이 최우선임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