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역센터 설치 등 발달장애인 지원, 94억원 책정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애인 예산은 최종 1조 9,09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확정된 장애인 분야 주요 예산은 직업재활시설 4개소 운영 등에 올해보다 9억원 증가한 131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 추가신축 등 37억2천만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전국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 예산 40억원 등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후견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지원에 94억원이 투입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4,678억원에서 내년 5,008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대상자 3,500명이 증가됐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13억원이 반영된 것.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전년대비 6% 증액된 1,442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장애아보육료는 금년 대비 2% 인상된 41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13년 1조 1,134억원에서 2016년 1조 9,090억원으로 최근 4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2건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이 지난 11월 말 심의 의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2월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법안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정된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