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14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으로 인해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반(反)복지적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55조5,653억 원이며 2015년도 54조5,946억 원(추경 기준)에 비해 9,707억 원(1.8%)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조230억 원(3.0%) 감소한 32조9,160억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항목으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 1조1546억 원(주거급여 1,009,960백만 원+교육급여 144,646백만 원)을 합산해도 0.4%(1316억 원)에 불과하다.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을 포함한 기초보장분야 예산 증가율 6.4%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절대적 감액이 이루어져, 이는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한 복지축소 예산이 됐다는 것.
분야 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은 1조9,013억 원으로 같은 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의 3.42%이며, 사회복지분야 지출예산 45조 4,883억 원의 4.18%(예산과 기금 포함)이다. 전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추경 기준) 1조8,816억 원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의 증가율 1.8%보다 낮다. 총액 자체가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감액 편성됐다. 또한 노령 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복지의 축소 결과를 야기하는 예산 편성이 됐다.”고 전했다.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이라고 비판했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됐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역시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 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