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을 들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전국 541개 직업재활시설 중 몇몇 곳이 상당한 이익을 내고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직업재활시설이 해마다 복지부에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국 541개 시설 중 미제출 기관 7곳을 제외한 534개 시설 중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상을 주는 곳은 단 24곳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월평균 임금 5만원 이하가 17곳이나 되었고,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1.1%에 해당하는 43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만원 73곳, 10~20만원 161곳, 20~30만원 99곳, 30~40만원 52곳, 40~50만원 31곳, 50~60만원 19곳, 60~70만원 18곳, 70~80만원 12곳, 80~90만원 16곳, 90~100만원 1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설의 영업 이익금(매출액-직업재활사업비(원부자재비, 관리운영비 등)) 중 장애인 임금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72곳(장애인 임금 100만원 이상 시설 제외)이었고, 그 중 12곳은 장애인 임금이 영업 이익금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시설의 경우, 영업 이익이 21억이 나는데 이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월 평균 임금은 61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업재활시설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시설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이라는 인센티브까지 주어진다. 이것은 모두 이들이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상당부분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고용이 최우선의 목표이다. 따라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이 영업이익에 비해 장애인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은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 원칙에 따라 전체 시설의 수익금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장애인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