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늘린 386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올해보다 3.0% 늘어난 예산안이나 2010년 2.9% 증가율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0.1%인 점을 빌미로 내년 예산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2011~2015년 연평균 7.5%씩 늘려온 복지예산 증가율 역시 2005년 이후 2013년 5.2% 다음으로 낮은 6.2%에 그쳤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증세 등을 통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아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만큼 복지에 쓸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나고 복지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타령에 복지 후퇴 조짐이 우려된다. 빈곤층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이런 재정정책으론 복지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면할 길은 없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31.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히 늘어나는 예산액이 절반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1조9613억원,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1조848억원 등 4대 공적연금 증가분만 3조461억원으로 42.3%나 된다는 얘기다.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도 3528억원 증액됐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조정되고 지급기간도 30일 확대되면서 실업급여 예산이 1조144억원 늘었다. 반면,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예산 중 장애인직업재활지원은 올해 23억2천만원에서 내년 16억4천만원으로,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은 올해 3152억8500만원에서 내년 3084억9200만원으로 줄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도 올해 613억8100만원에서 내년 512억2900만원으로 감소했다. 11월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51억원마저 전액 삭감됐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회원국의 복지지출을 나라별로 비교한 ‘부문별 사회복지 지출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노령, 장애인, 유족,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복지지출 수준이 하위권이다. 특히 노령자와 장애인 지원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부 복지정책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포용적 성장과 발전 보고서 2015’를 봐도, 우리나라는 세금제도와 복지정책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이 미국·영국·독일 등 30개 선진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세금제도는 15위인데 복지정책은 26위로 최하위였다. 사회 양극화가 까닭 없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겠다며 지자체 1496개 복지사업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 수혜자 645만명이 서비스 중단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자체의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중복, 과잉지원이라며 사업을 통폐합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 결과, 12만여명의 추가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복지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정부가 나라살림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번번이 구조조정의 칼날이 약자들의 숨통만 겨냥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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