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서 주장
지난달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인천시가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예림원 이상민 사무국장은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올해 30여개 장애인사업 중에서 20여개 사업이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됐다.”면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예산삭감이란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유독 장애인사업에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5년도 인천시 장애인복지 자체사업의 경우 전년인 2014년 대비 장애인복지관 운영 9.51% 감소, 직업재활시설 운영 17.25%가 감소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삭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구장애인복지관은 인천시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지만 매년 그 추진을 미뤄와 올해도 내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재활지원과 관련해선 전년도 18.28% 증가를 보였으나 올해의 경우 3%대의 증가세를 보여 장애인재활지원사업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 예산 2.81% 감소,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예산이 19.42% 감소되는 등 시자체 사업 축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장은 정책제안을 통해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천시의 구매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의무구매 비율인 1% 준수를 촉구했다.
김종권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시의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1.58%에 불과했다.”며 “시는 자립기반 담당자,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담당자 등과 함께 지난 2월 마스터플랜을 짜서 운영 중이며 인천시청 내에 생산품 전시공간 마련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2016년도 예산 요구서 관련 입력작업이 진행 중이며 입력된 예산 또한 조정이 크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정을 거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에 11월 초 제출 예정”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