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초고속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은 전통적인 의사소통의 수단 이외에 여론형성의 새로운 채널로서의 그 비중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다(多)미디어시대에 각광받는 정보획득의 수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정보통신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한 사용이 용이하지 못한 접근성 부족의 상태는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참여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가 없다면 정보화 취약계층은 경제활동은 물론, 교육, 의료, 보건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현대의 정보는 단순한 의미를 초월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부의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비자와 정보취약계층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발생으로 인한 정보취약계층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정보화의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보통신은 정보화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와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은 관련 기술과 각종 컴퓨터 보조기구의 개발과 활용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장애인을 현대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사회에서 더욱 소외시키고 불평등한 상황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는 것에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장애로 인한 저학력, 무직, 저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유의 이른바 ‘장애 생애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인 장애인의 낮은 성혼율과 시간의 흐름에 기인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령화 문제와 결합하여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장애로 인하여 급속한 발전과 변화속도를 보이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이 힘든 접근성 부재의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UN은 1983년부터 장애인에게 정보접근성에 대한 보장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여 왔다. 그 결과 정책적, 공학적 관점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용자가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선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보장을 위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령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 지침의 제정을 비롯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