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이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판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고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라보고 기술혁신제품을 연구·개발토록 이끌어내는 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방안에는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공공조달 정책이 시장(물량) 할당을 통한 보호에 치중했던 반면, 앞으로는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되, 정책지원의 일몰제·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한,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해 EU·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