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단은 작년에 개소한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올해 설립 예정인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변화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들의 취업문이 보다 활짝 열리길 바라며, 2015년 장애인고용제도를 소개한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및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개발 확대
▪직업능력개발사업
먼저 중증장애유형별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을 실시한다. 5개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교수기법 적용 및 훈련지원을 위한 장애유형별 전용반을 운영하고 직업훈련 우수사례 및 교보재를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수․보급(2014년도 우수사례 10건 발굴, 교보재 10점 제작)한다.
장애특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7종(대인관계․신체능력향상, 기초학습능력, 심리․인지재활, 모의작업, 건강관리)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의 훈련지원 강화를 위하여 훈련교과에 편성(60시간)한다.
또한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 직종 발굴․운영을 위해서 공단에서 개발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직종을 운영하고 신규 직종을 개발, 보급한다. 예로 여성청각장애인-네일아트, 정신장애인-동료지원가, 청각장애인-웹퍼블리셔 직종 등이다.
또한 고령․여성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직종에 비해 진입할 수 있는 빈 일자리가 많은 직종에 고령․여성장애인 맞춤과정을 신설한다.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칭) 설치․운영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도심 역세권 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시설 설치․시범 운영(4월 개소 예정)을 시작한다. 센터에서는 올해 직업훈련 60명, 직업훈련 준비프로그램 40명을 훈련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직업훈련 준비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초학습 및 작업능력 등이 떨어져 직업훈련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준비과정을 통해 진입을 유도한다. 지난해는 106명이 수료하고 41명(39.1%)이 훈련 진입한 바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체험과정을 운영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훈련분야별 기초기능체험, 취업분야 및 자격 소개 등 사전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
경쟁력 있는 장애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 및 기업의 훈련수요를 반영해 지역별 특화산업, 산업트랜드, 훈련수료자의 현업적용도 및 훈련수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직종을 운영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고 취업 경쟁력이 높은 직무 발굴 및 훈련 직종을 개발하고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고 채용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의 직무를 상설반으로 운영한다.
기업연계 맞춤훈련을 활성화해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과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기업 수요에 따른 직종 및 훈련 내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350명)하고 고용공단지사와 직업능력개발원 간 연계를 통한 고용의무기업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과 맞춤훈련을 추진한다.
또한 훈련수요와 장애인의 훈련 접근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도심지에 설치한 서울맞춤훈련센터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작년에는 3개 업체와 연계한 맞춤훈련을 실시해 23명이 수료하고 20명이 취업(취업률 87.0%)했다.
또한 공단은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을 운영한다. 장애친화적인 e-러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화, 자막 삽입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는 물론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 수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
공단은 동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다지기에도 힘을 쏟는다. 옥외광고 및 지하철 광고를 활용한 한국폴리텍대학과의 홍보활동 전개로 장애인 모집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 및 중증장애인이 접근 용이한 거주지 인근의 민간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단 지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수료생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 향상을 위해 훈련운영 평가 체계 개선 및 훈련생의 애로사항 청취, 진로상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및 강화한다.
또한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학원에서 자격취득과정 등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지원한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훈련수강료를 우선 지원하고 훈련 진입단계부터 장애인이 적합한 훈련 직종을 선정하도록 개별적 진로상담을 실시한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활성화
공단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 축하 음악회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축제’로 거듭나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연계된 행사 개최를 통한 지자체 및 경영계 참여를 확대하고 경기에 대한 강평 강화, 입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 고객 지향적인 대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 개최 및 국가대표 훈련을 실시한다. 2016년 3월에 개최(프랑스 보르도) 예정인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우선 개최(2015년 6월 중, 40직종, 직종별 1명 선발)하고 국가대표 선수단 구성 및 제9회 국제대회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지원을 통해 종합우승 6연패 달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 및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
▪고용촉진사업
공단은 고등부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워크투게더센터를 운영한다.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대상은 고등학교(2·3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이며, 진학 희망자는 제외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인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과 함께 일정기간(3주~7주) 배치하여 작업내용과 기술, 직장 적응력을 높여 성공적인 취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및 훈련참가수당(1일 1만7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체에는 훈련보조금으로 훈련생 1인당 1일 1만9340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장년층 장애인(만 15세~38세)에게 사업체 현장연수를 통한 직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을 직접 체험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고용 확대를 도모한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력풀이 확보되면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구인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신설
중증장애인 취업 향상을 위해 인턴제를 신설해 실시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다. 만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장애유형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3년마다 변경할 예정이다.
인턴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대 6개월 간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턴을 고용할 경우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최대 80만원)를 지원한다. 단, 지급요건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 후 월 65만원 지급된다. 또한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3.0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호간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해소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공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지원고용 등 개별 서비스 단계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신규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올해는 지원품목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보조공학기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개발과정에서 수요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보조공학박람회를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학술대회, 해외바이어 초청, 체험공간 등을 제공해 보조공학에 대한 국민 관심 증진 및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당 3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올해는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2014년 480명, 56억900만 원 → 2015년 600명, 73억3000만 원)한다.
장애인고용 관리비용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기준은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