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인사 강행은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을 포기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려 하는가?
건강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50여개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직과 사회정책수석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에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밝히며 김 후보자와 박 수석 인사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 및 저서 표절, 건강보험 부정수급, 부동산 매매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세 탈루, 공금유용 등 제기되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또한 힘들여 번역한 도서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도 그가 말했듯이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설 천 만원이 넘는 공금을 6개월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공금의 보유기간을 2개월이라고 축소해 거짓 해명한 것도 상식적인 공직자의 처신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미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한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신앙심이 부족해서 복지정책이 실패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등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심히 의문이 든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역시 계속된 논문 관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지 오런라며 청와대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정책수석으로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마저 드러난 만큼 박 수석의 임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1천568개 사회복지단체는 5일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 성명서에서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을 세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사회복지계의 탁월한 전문갚라며 “국민복지의 질을 결정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방향이 초대장관의 마인드와 전문성에 달려있다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은 자기이해득실만을 고려한 음해공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미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