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복지분야 예산정책 토론회

내년도 인천시 보건복지 분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보건복지분과위원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참여예산네트워크 등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인천시 보건복지국의 2015년 주요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사업 계획이 소개됐다. <정리= 이재상 기자> 내년 예산안 9월 초 인천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 후 윤곽장애특성 반영-일자리 확대-BF생활환경-맞춤형 복지시설 조성에 중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3,272명 → 3,844명자립생활 체험홈 29개소 → 31개소로 확대자립생활지원센터 7개소 → 8개소 운영2~4급 시비 활동보조 지원 41명 → 35명 ▪장애인복지과인천시의 2015년 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정책방향은 △장애인의 소득, 장애정도, 사회참여 욕구 등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생산·복지직 일자리 확대 및 장애물 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꾸준한 운영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시설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장애아동) 수당,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 자세유지기구 보급, 보조기구 A/S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및 교육사업(출산지원 포함) 등이 지원된다.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선 장애인복지관 9개소, 주간보호시설 29개소, 점자도서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체육관이 운영되며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재활의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이 확충되고 지원된다.장애인의 자립·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설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이 올해 29개소에서 내년 2개소가 확대된 31개소가 운영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또한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되는 한편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한 내실화가 추진된다.장애인활동보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올해 인천시는 1급 장애인 3,272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84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급 장애인 시간 추가대상도 올해 548명에서 내년 608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2~4급 시비 활동보조 지원대상은 올해 41명에서 내년 35명으로 감소됐다.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운영되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진 확대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추진 등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이 시행된다.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장애인 복지 관련 수치는 기존 정책의 계측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내년 예산안은 9월 초 인천시의회의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후 작성될 것”임을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예림원 이상민 사무국장은 “인천시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법적 배치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업무는 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의 행정업무를 요구하고 있어 낮 시간 동안에 근로장애인과 훈련, 재활, 작업 등을 하다보면 행정업무는 오후 6시부터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천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의욕 상승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분류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포함시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국장은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안천시의 경우 총 29개소, 106명의 종사자와 357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낮 시간엔 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내 사회적응 활동 위주의 체험학습이 중요함에도 휠체어 탑승 가능한 승합차 등 교통편의 부재 및 노후화로 인해 그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승합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장애인복지과 오흥석 과장은 “발령 받은 지 열흘밖에 안 돼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 장애인분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고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도 현장에서 장애인분들의 욕구파악 조사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원체제 구축자산 30억 규모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시설종사자 보수 공무원의 95%로 개선 ▪ 사회복지봉사과사회복지봉사과의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인천형 서비스의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 거주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주거급여가 4만2080가구 7만3162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는 1만1243명에게 지원되고 해산, 장제급여도 3,660명에게 지원되는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원된다.(맞춤형 개별급여 시 변동될 수 있음)또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실시되며 10개 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 운영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배치 등 민·관 연계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된다.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택배서비스가 이뤄지며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상시 발굴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시스템이 구축된다.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복지인력 확충 등 복지행정 효율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맞춰 ‘광역단위 통합 사례관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등 인천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9% 증가한 2,437억9,9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 준수 및 공무원 보수 수준의 95% 지급 목표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추진되며 인천복지재단(기본재산 30억원)의 설립이 추진된다.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는 민간·공공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의 운영이 지원되며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 및 행복나눔 인천 시스템이 운영된다.‘일을 통한 복지’를 위해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및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노숙인시설 기능개편을 통한 노숙인의 보호가 강화된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광역·지역단위의 자활인프라 구축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광역 1개소, 지역자활센터 11개소, 청소년지원관 1개소, 총 13개소)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른 자활사업이 추진되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1,3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 1,700가구 등 3,000가구를 대상으로 탈수급 이후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이행급여, 자립역량 강화교육 등 연계서비스가 제공된다.자원봉사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인천 만들기란 주제로 자원봉사 홍보 강화 및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발굴로 자원봉사 인구 저변 확대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등 자원봉사 인정제도가 추진되며 전문 자원봉사단 육성 지원(10개 분야, 1만3703명)을 통해 자원봉사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가 모색된다.또한 홀몸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활성화된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내 쉼터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운영 ▪다문화정책과다문화정책과의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조성 △세계인과 더불어 선장하는 글로벌 도시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올해 기준 인천시 거주 외국인은 약8만2523명으로 전체 인천시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인천시는 내년 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9개소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을 통한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내 쉼터, 체육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거리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 각 10개소치매상담·관리센터 26개소 운영보호자 없는 병원 3개소 추진 ▪보건정책과보건정책과의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 실현 △정신치매 통합서비스 제공 및 관리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강화 등으로 구성됐다.장애인 등록 관리(1,600명), 장애인 재활 및 장애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42,000가구) 등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실시된다.고혈압, 당뇨병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습관병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된다.(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진료소 2개소가 신증축되며 옹진군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 및 수리비가 지원된다.자살, 우울증 등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각각 10개소가 운영되며 치매 예방 및 포괄적 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상담·관리센터 26개소가 운영된다.응급환자 전용 헬기 운영,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 응급의료관리 체계의 선진화 및 전문화 구축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가 강화되며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및 보호자 없는 병원(3개소),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강화가 추진된다. 식중독 사전 예방 체계 구축 ▪ 위생정책과위생정책과의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우수 음식점 발굴 육성을 통한 인천의 외식산업 발전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집단급식, 외식문화의 확대로 식중독 사고 증가 우려에 따른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중독 사전 예방 체계가 구축되며 식품제조, 가공단계의 식품안전 관리를 통한 위해식품 사전차단 등 안전식품 생산기반 마련이 추진된다.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뷰티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문화와 융·복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천 그린뷰티박람회를 내년 5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등 뷰티서비스 산업이 육성된다. “인천시,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정책국장은 “인천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7천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해 올해 4,800억원 규모의 부채(원리금)를 갚아야 하며 내년부터 경기장 관리 운영비를 포함해 매년 6천억원씩 10년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천시의 경우 올해보다 매년 1,500억~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부채상환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지난 17일 발표된 전국의 보통교부세 분배 현황에 따르면 부산 8,606억원, 대구 8,017억원, 광주 5,468억원, 대전 4,661억원인 데 비해 인천시는 고작 2,338억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적게 받은 것.김 국장은 “현재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위한 산정기준이 인천시에 불합리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정복 시장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재정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