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가 매년 줄어들어, 2010년 155만명에서 금년 현재 134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005년 151만3,352명에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 2014년 6월 134만3,311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 신규수급자수는 12만6,504명인데 탈락자수는 16만9,655명으로 더 많고, 2016년도 6월 현재 신규수급자수는 7만1,775명인데 탈락자수는 7만9,355명으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탈락자가 많고 수급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누락자를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인원은 2010년 2,759명에서 2011년 5,048명, 2012년 7,392명, 2013년 9,761명으로 매년 급증해왔으며, 환수대상 금액도 2010년 26억9,200만원에서 2013년 75억9,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남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에 대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