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 국가보조금 통폐합키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중복되는 국고보조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및 농어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2천개가 넘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3년 동안 6백개 이상 줄이고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기관 등이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원 분야를 막론하고 보조금 수급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조금 배정과 집행, 성과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부정수급을 줄여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보조금은 50조5,000억원이 2천여개 사업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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