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던 공약 파기에서 촉발된 기초연금 문제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제외’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수를 부풀려 홍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7월 15일자 보도자료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들 대부분(92.6%,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이 또다시 사달이 됐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받는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했던 시민단체들이 ‘거짓말’이라며 ‘실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대다수 노인들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고 홍보하지만,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수급자 447만명(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신규수급예정자 포함) 중 194만명(43.4%)에 불과하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까지 포함시켰다. 특히나 복지부의 셈법은 기본개념 정의부터 다르다. 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기초연금의 ‘전액’이란 ‘20만원’을 의미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부정한다. 국민의 상식으로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때 전액이란 각각 20만원씩 40만원에 해당하지만 1인당 4만원(20%) 삭감된 16만원씩 32만원만 받는 데도 복지부는 이를 ‘전액' 수급이라 우기고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배포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복지부 발표는 6월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기초연금수급자로 전환되는 410만명(실제치)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에 비해 기초연금연대에서 주장한 447만명은 금년 내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65세 이상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서로 기준이 다른 2가지 수치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내 도달할 것으로 추계한 추정치’라는 복지부의 설명은 자가당착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배포한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 된다.’고 한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이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직전에 파악한 수치라서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자료는 사실에 기반하여 있는 그대로 알리고 있다’고 변명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게다가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기초연금제도 흠집내기 중단하라’는 대변인 브리핑을 했다. 정부가 먼저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렸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터이다.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에 있다. 당초 공약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복심을 헤아린 복지부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충성심’ 내지는 ‘대통령 구하기’ 정도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액’ 수급자수 부풀리기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